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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14:52
서울시 '택시안심귀가서비스' 개인정보 과다요구 논란
 글쓴이 : evriware
조회 : 1,713  
서울시가 홍보하지만 실제론 사기업이 운영…재정지원·관리 '전무'

직장인 정모씨(30·여)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야기를 듣고 회원가입을 하려던 중 난관에 봉착했다. 개인정보가 법률사무소, 보험사, 이통사 등 70여개사 마케팅에 활용되는 데 동의해야 했기 때문. 한 항목에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진행되지 않았다. 정씨는 "서울시의 안심귀가 서비스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www.taxiansim.com)'가 과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해 일부 시민들이 가입을 꺼리는 등 비판받고 있다. 서울시 측은 사기업이 운영중인 이 서비스를 정책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재정지원이나 관리 책임은 회피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이용하려면 이통사, 카드사에 내 정보 팔아야?

서울시가 홍보하고 있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는 회원 등록된 사용자가 택시 승차시 카드로 선승인을 하면 지정해놓은 번호로 택시번호와 탑승·하차시간이 전송되는 서비스. 보호자에게도 전송이 가능해 서울시가 2011년부터 홍보했으며 지난 3월부터 '여성안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본격 안내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수다. 회원가입 첫 단계는 '회원약관 확인'.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다양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있는데 한 항목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이 불가능하다.

이중 '제3자에 대한 제공 관련사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항목은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활용 동의서에 동의하신 회원님들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파트너사는 법률사무소, 보험사, 이동통신사, 카드사, 위탁대행사 등 70여개사가 망라된다. 제공정보는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휴대폰번호 등이 포함된다.

업체 측은 "아직 회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추후 광고에 활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를 얻으려 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해당 항목 삭제를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측의 정보제공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며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업체 측이 추후 재동의를 구하겠다고 사전에 공개 약속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이행할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정책적 홍보 후 '나몰라라'…재정지원·관리 전무

 민간기업 '㈜한비즈컨버전스'는 한국스마트카드(KSCC)와 제휴해 '택시안심알리미' 서비스를 특허출원, 2010년 8월부터 운영해왔다.

2011년 1월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택시안심귀가서비스'로 채택해 "브랜드콜택시 4만1000여대에 제공 중이던 안심귀가서비스를 모든 카드결제택시에 확대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도 한비즈컨버전스의 홈페이지주소가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사실상 공식 택시안심알리미 브랜드로 홍보해왔다.

공성국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지원팀장은 "좋은 서비스가 있으니 등록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관리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조하지는 않는다"며 "가급적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이지만 민간 기업에 마냥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택시안심닷컴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알림서비스와 콜서비스가 경쟁하고 있다"며 '택시안심서비스'가 유일한 공공서비스가 아님을 강조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서울시, 정부 소관으로 인식하고 있다. 서울시도 많은 업체 중 선두업체를 선택해 자체 정책에 이용하는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와 관련된 질문에 업체 측은 말을 아꼈다. 송진호 한비즈컨버전스 대표는 "사기업 서비스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공서비스의 기대수준을 갖는 사용자들이 많다"며 "현재의 무료서비스를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추후 어느 정도 수익사업은 불가피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택시안심귀가서비스 사이트의 정보요구가 실제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시민이 부담을 느낀다면 문제"라며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고·홍보하는 서비스라면 업체를 지원해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비즈컨버전스 측은 취재에 들어가자 27일 "회원가입 약관 중 '제3자에 대한 제공 관련사항' 중 70여개 비즈니스 파트너사에 개인정보의 제3자 마케팅활용 동의서에 동의하는 항목을 삭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