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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14:55
택시브랜드화사업으로 빼돌린 2억7천만원 배상판결
 글쓴이 : evriware
조회 : 2,234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12일 울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 조합 전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고들은 2009년 택시 브랜드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운영업체 측과 시 보조금 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의 자부담 3억2천만원은 반환하기로 했지만 울산시에는 자부담을 포함해 11억2천만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았다.

피고 1명은 업체로부터 돌려받은 자부담금 3억2천만원을 보관하다 2억7천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해 지난해 말 부산고법에서 징역 3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 1명은 택시 브랜드화사업을 감독·지휘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자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 직원에게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장과 인감도장을 또다른 피고에게 관리하도록 한 점, 허위 계약서를 울산시에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 불법행위자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덧붙였다.